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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5/10/21 00:25:38수정됨
Name   kpark
Subject   돈이 없으면 꽁쳐둔 걸로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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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공파일
    오늘 공무원느님 여친에게 배운건데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국회 동의가 필요 없으면 전용이고 필요하면 이용이라고 한대요. 국회 제끼고 대통령이 승인할 수 있는 예산이니 전용인가봐요.
    전용이라는게 원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했다는 뜻이 담겨있지 않은가요?
    전환해서 사용했다. 뭐 그런 뉘앙스로 알고있었거든요.
    삼공파일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런 뉘앙스인데 행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전용과 이용의 차이는 국회 동의와 관련된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백악관과 국회의 갈등을 다루는 이 장면에서도 자막 제작자가 그걸 염두에 두어서 \"불법적으로 전용한 예산\"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삼공파일
    단편적인 뉴스만 보고 든 생각 내지는 상상인데... 박근혜가 여야회담을 먼저 제안한 걸 보니 진심으로 국정교과서를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문재인 입장에서는 거부할 명분이 없으니 3자든 5자든 성사는 될 터인데, 회담 끝나자마자 으레 그렇듯이 야당 대표가 대통령 욕하지 않고 잘됐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국정교과서 통과시키는 대신에 뭔가 큰 걸 넘겨주는 이면 합의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이 들었어요.
    헤칼트
    그것까지 넘겨주고 야당에서 얻어갈 이득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야당은 당장 다음 대선에서도 집권할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양웬리
    저도 이거 넘겨주고 진짜야당이 얻을 이득이 먼지 모르겠습니다.
    소노다 우미
    국회법이라면 좋은 딜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야..
    뒷짐진강아지
    ??? : 의견 수렴한다고 했지, 안한다고는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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