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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1/07/22 11:28:01 |
| Name | 알겠슘돠 |
| Subject | 기재부가 정말로 돈을 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에 대한 매우 짧은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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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트윗을 몇일쯤 전에 보았습니다.
기재부가 정말로 돈을 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와 비슷한듯 한... (2?년 전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한 것이 현실이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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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입장을 악마의 대변인 입장에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재가 최저점이라 생각하지만 내년 밑에는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을 수 있고 내후년에는 지하 2층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항상 여력을 남겨 놓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현재가 최저점이라 생각하지만 내년 밑에는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을 수 있고 내후년에는 지하 2층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항상 여력을 남겨 놓아야 합니다.
항상 여력을 남겨 놓아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경제위기를 맞이할 때 어리석은 대처방법입니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디플레이션을 뚜까 맞은 일본 사례의 가장 명확한 교훈은, 경제 위기시의 재정 대응은 최적점을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비효율적이고 과잉하더라도 반드시 단호하고 강력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연구해해서 서브 프라임 때 양적 완화를 한게 버냉키인데, 그때 여력 같은 소리나 하면서 깨작거렸으면 대공황 왔을거란게 업계 정설입니다.
실물 위기이면서 동시에 경제 위기입니다. 대응법에 있어 결이 다르지 않으니까 한국 외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화폐와 재정을 엄청나게 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달러 공급량은 이미 서브 프라임 시기를 넘어 섰어요. 사실 전세계 시장에서 한국만 재정 건전성 지킨다고 극복될 이슈도 아닙니다. 애초에 위기시에 쓰려고 여력을 남겨 놓는건데, 경제 위기 때도 여력을 남기자고 하면 이건 그냥 PTSD의 발현일 뿐 전혀 건전한게 아니에요. 암 걸렸으면 그간 저축한 돈을 수술하는 데 써서 살고 나서 나중을 생각해야지, 암 다음에 치매 올지도 모르니까 당장 수술비를 안 쓰는게 합당한가요? 기업 도산하고 실직자 폭등해 시스템이 다 망가진 후에도 코로나만 끝나면 경제가 원래대로 돌아가는게 아닙니다. 그 때가서 그 '여력'을 쓴다고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재정건전성 지킨다고 자영업자들한테 손해보상도 제대로 안해주려고 하니 문제죠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준다 안준다 이런문제야 논쟁의 영역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수입이 준 부분에 대한 지원을 못해주겠다는것도 아니고 국가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걸어놓고 그거 때문에 입은 손해를 재정건정성 때문에 보상못해주겠다고 버티는건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기재부라면 그냥 어깨뽕 들어간 조직이 아니라 실제로 엘리트들 모여있는곳 아닌가요.
그만큼 파워도 막강해서 공무원들끼리도 로비들어간다는 썰도 있는곳인데..
지금 현상을 그냥 PTSD 때문이라고 표현할수 있는 조직은 아닌것같고, 기재부 내부에서 보는 지표가 지금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는거라고 생각하는게 나을것 같아요.
이렇게 외부에서 왈가왈부 하는건 정말 쉽게들 하는데, 내부에서 보면 '게임 알지도 못하는것들아 니들이 와서 해볼래??' 소리가 나올때가 많아요.
물론 그걸 입밖에 꺼내는 순간 온라인속에서 대중들에게 또 ... 더 보기
그만큼 파워도 막강해서 공무원들끼리도 로비들어간다는 썰도 있는곳인데..
지금 현상을 그냥 PTSD 때문이라고 표현할수 있는 조직은 아닌것같고, 기재부 내부에서 보는 지표가 지금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는거라고 생각하는게 나을것 같아요.
이렇게 외부에서 왈가왈부 하는건 정말 쉽게들 하는데, 내부에서 보면 '게임 알지도 못하는것들아 니들이 와서 해볼래??' 소리가 나올때가 많아요.
물론 그걸 입밖에 꺼내는 순간 온라인속에서 대중들에게 또 ... 더 보기
기재부라면 그냥 어깨뽕 들어간 조직이 아니라 실제로 엘리트들 모여있는곳 아닌가요.
그만큼 파워도 막강해서 공무원들끼리도 로비들어간다는 썰도 있는곳인데..
지금 현상을 그냥 PTSD 때문이라고 표현할수 있는 조직은 아닌것같고, 기재부 내부에서 보는 지표가 지금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는거라고 생각하는게 나을것 같아요.
이렇게 외부에서 왈가왈부 하는건 정말 쉽게들 하는데, 내부에서 보면 '게임 알지도 못하는것들아 니들이 와서 해볼래??' 소리가 나올때가 많아요.
물론 그걸 입밖에 꺼내는 순간 온라인속에서 대중들에게 또 조리돌림 하겠지만, 실제로 대중들이 접하는 정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시당할법한 말들을 많이 하고, 많이들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이럴땐 밖에서 답답해하는것보다 기재부가 내부적으로 어떤 지표를 보고 왜 그런 판단을 하는지를 누가 속시원하게 말해줄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만큼 파워도 막강해서 공무원들끼리도 로비들어간다는 썰도 있는곳인데..
지금 현상을 그냥 PTSD 때문이라고 표현할수 있는 조직은 아닌것같고, 기재부 내부에서 보는 지표가 지금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는거라고 생각하는게 나을것 같아요.
이렇게 외부에서 왈가왈부 하는건 정말 쉽게들 하는데, 내부에서 보면 '게임 알지도 못하는것들아 니들이 와서 해볼래??' 소리가 나올때가 많아요.
물론 그걸 입밖에 꺼내는 순간 온라인속에서 대중들에게 또 조리돌림 하겠지만, 실제로 대중들이 접하는 정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시당할법한 말들을 많이 하고, 많이들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이럴땐 밖에서 답답해하는것보다 기재부가 내부적으로 어떤 지표를 보고 왜 그런 판단을 하는지를 누가 속시원하게 말해줄수 있으면 좋겠네요.
김상조 “최배근 너무 적은 정보로 너무 판단 말길”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3108205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7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조언과 비판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너무 적은 정보로 너무 많은 판단을 하시지 않기를 바란다... 더 보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3108205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7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조언과 비판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너무 적은 정보로 너무 많은 판단을 하시지 않기를 바란다... 더 보기
김상조 “최배근 너무 적은 정보로 너무 판단 말길”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3108205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7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조언과 비판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너무 적은 정보로 너무 많은 판단을 하시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최배근 교수님 하시는 말씀을 저도 자주 듣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밖에서 기재부와 청와대 정책실이 어떤 협업 관계를 갖고 있는지는 아시기가 어려울 것 같다”며 “그것은 너무 과도한 비판이사고, 협업을 하고 있고 한국판 뉴딜은 분명히 대통령의 어젠다”라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3108205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7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조언과 비판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너무 적은 정보로 너무 많은 판단을 하시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최배근 교수님 하시는 말씀을 저도 자주 듣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밖에서 기재부와 청와대 정책실이 어떤 협업 관계를 갖고 있는지는 아시기가 어려울 것 같다”며 “그것은 너무 과도한 비판이사고, 협업을 하고 있고 한국판 뉴딜은 분명히 대통령의 어젠다”라고 밝혔다.
네 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밖에서 왈가왈부하는건 의미없다고 생각하고, 문제없는 선에서 내부적으로 보는 지표를 끌어내서 이슈를 공론화한 후에 솔루션을 얘기하는것에 집중해야하지 여기 댓글이나 여러 정치권 인사들이 왈가왈부 하는것처럼 예측해서 결론까지 내는걸 먼저 하는건 회의적입니다.
인터넷 제갈량들이 아니어도, 기재부보다 더 경제 분야의 엘리트라 볼 수 있을 경제학자들도 다른 의견을 낼 때가 많으니 데이터를 까고 반박하던지 해야겠죠. 그나마 국방 같은 건 보안과 기밀 정보를 다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할수라도 있겠지만, 경제에서 못 깔 데이터가 무엇일지는 의문입니다. 저도 전문가 말을 따르는게 대체로 좋다는 엘리트주의자긴 한데, 대중 설득하는게 꼬우면 독재국가 가야죠.
그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주제라고 생각해서...
싸워봐야 답이 나올 문제가 아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가계가 빚을 내서 정부가 빚을 못 내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싸워봐야 답이 나올 문제가 아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가계가 빚을 내서 정부가 빚을 못 내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들을 설득하는것을 그들의 일로 볼지말지에 대해서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불필요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그 사이에 생기는 오해들 조차도, 오해하든가 말든가 기재부 일에는 아무 영향 없다는 입장이어도 전 이해가 갑니다.
저만해도 데이터 까고 공유한다고 해서 쟤네 궁금증 풀어주는거 말고 크게 바뀔거 없으면 그냥 그시간에 내 일이나 하나 더하자는 주의라서요.
이게 왜 독재로 가야하는진 모르겠지만, 그런 대중을 향한 지표공유와 공론화가 그들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얘기해봐야하지 않를까 싶어요.... 더 보기
심지어 그 사이에 생기는 오해들 조차도, 오해하든가 말든가 기재부 일에는 아무 영향 없다는 입장이어도 전 이해가 갑니다.
저만해도 데이터 까고 공유한다고 해서 쟤네 궁금증 풀어주는거 말고 크게 바뀔거 없으면 그냥 그시간에 내 일이나 하나 더하자는 주의라서요.
이게 왜 독재로 가야하는진 모르겠지만, 그런 대중을 향한 지표공유와 공론화가 그들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얘기해봐야하지 않를까 싶어요.... 더 보기
대중들을 설득하는것을 그들의 일로 볼지말지에 대해서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불필요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그 사이에 생기는 오해들 조차도, 오해하든가 말든가 기재부 일에는 아무 영향 없다는 입장이어도 전 이해가 갑니다.
저만해도 데이터 까고 공유한다고 해서 쟤네 궁금증 풀어주는거 말고 크게 바뀔거 없으면 그냥 그시간에 내 일이나 하나 더하자는 주의라서요.
이게 왜 독재로 가야하는진 모르겠지만, 그런 대중을 향한 지표공유와 공론화가 그들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얘기해봐야하지 않를까 싶어요.
만약에 업무범위가 아닌데 업무범위로 만들게 하고싶다 라는 생각이라면 그걸 바꾸자는 움직임이 먼저 나와야지 뇌피셜로 왈가왈부 하는것보단 더 나을것같습니다.
근데, 뇌피셜 주고받고 하는게 재밌긴 하죠. 그맛에 인터넷 하는데요 뭘 ㅋ
심지어 그 사이에 생기는 오해들 조차도, 오해하든가 말든가 기재부 일에는 아무 영향 없다는 입장이어도 전 이해가 갑니다.
저만해도 데이터 까고 공유한다고 해서 쟤네 궁금증 풀어주는거 말고 크게 바뀔거 없으면 그냥 그시간에 내 일이나 하나 더하자는 주의라서요.
이게 왜 독재로 가야하는진 모르겠지만, 그런 대중을 향한 지표공유와 공론화가 그들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얘기해봐야하지 않를까 싶어요.
만약에 업무범위가 아닌데 업무범위로 만들게 하고싶다 라는 생각이라면 그걸 바꾸자는 움직임이 먼저 나와야지 뇌피셜로 왈가왈부 하는것보단 더 나을것같습니다.
근데, 뇌피셜 주고받고 하는게 재밌긴 하죠. 그맛에 인터넷 하는데요 뭘 ㅋ
말씀하신게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인것같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다가 보면 아마 일년내내 오해하지 않도록 해명만 하다 끝날것 같고요, 결국엔 그 중간 어느지점을 찾아야 할거예요.
근데 그 지점을 누가 정확하게 지정해줄수도 없을거예요. 에를들면 '기재부 수장은 하루에 6시간 일하고 1시간동안은 오해를 풀어라' 라는식으로 할수도 없죠. 조직이라는게 그런 디테일한 가이드를 주면 잘 굴러가던 조직도 더 이상해지죠. (특히 듣자하니 공무원조직은 더 심할테고요)
따라서 '오해 안생기게 알아서 적당히 잘' 해야하는데, 어떻게... 더 보기
근데 오해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다가 보면 아마 일년내내 오해하지 않도록 해명만 하다 끝날것 같고요, 결국엔 그 중간 어느지점을 찾아야 할거예요.
근데 그 지점을 누가 정확하게 지정해줄수도 없을거예요. 에를들면 '기재부 수장은 하루에 6시간 일하고 1시간동안은 오해를 풀어라' 라는식으로 할수도 없죠. 조직이라는게 그런 디테일한 가이드를 주면 잘 굴러가던 조직도 더 이상해지죠. (특히 듣자하니 공무원조직은 더 심할테고요)
따라서 '오해 안생기게 알아서 적당히 잘' 해야하는데, 어떻게... 더 보기
말씀하신게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인것같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다가 보면 아마 일년내내 오해하지 않도록 해명만 하다 끝날것 같고요, 결국엔 그 중간 어느지점을 찾아야 할거예요.
근데 그 지점을 누가 정확하게 지정해줄수도 없을거예요. 에를들면 '기재부 수장은 하루에 6시간 일하고 1시간동안은 오해를 풀어라' 라는식으로 할수도 없죠. 조직이라는게 그런 디테일한 가이드를 주면 잘 굴러가던 조직도 더 이상해지죠. (특히 듣자하니 공무원조직은 더 심할테고요)
따라서 '오해 안생기게 알아서 적당히 잘'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잘 하는건지 누가 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국감이나 뭐 큰 이슈가 있는 어떤 장소에서 기재부 수장 불러다가 니네 그렇게 일하는거 맞냐고 갈구곤 할텐데,
코멘트로 말씀하셨듯 권력을 누가 부여했는지 차곡차곡 따라가다가 보면 '갈구는사람을 뽑는사람'에게 표를 주는사람에게 갑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대고 '그렇게 원인을 찾다보니 이거 다 선출직 잘못뽑은 국민 책임임' 이라고 말하면 또 대중들은 분노하겠죠.
'뽑아줬으니 알아서 처리했어야지' 라고 말할텐데, 그거 상당히 막무가내일테고요.
근데 이 말도 사실 원칙적으론 맞죠. 뽑아줬으니 알아서 처리했어야 하는건 맞는데, 대부분 이런 상황은 정해진 리소스와 우선순위와 뭐 그런 문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고 .. 그러다가 보면 결국 다들 이런 핑퐁과 담당자들에게 개입하기 어려움에 지쳐서 '현실적으로 이거 건드리기 어렵네' 가 되겠죠?
이쯤되면 인터넷으로 원칙을 말하는사람들도 계속 원칙만 얘기하면 그건 일종의 떼 쓰는것에 가까운거 아닐까요.
국민들이 하는일이 '뽑아놓고 떼 쓰는일' 이라고 하면 이게 또 원칙적으로 맞는말이긴 한데요.
홍차넷 오시는 분들이 누구나 다 아는 원칙만 얘기하자고 와서 댓글달고있는건 또 아닌것 같고..ㅎㅎ
기재부에게 정기적으로 대중과 소통하도록 지표를 요구할수 있는 사람을 높은사람을 뽑던가, 유력 후보의 공약집에 넣도록 압박을 가하던가 하는 방법도 있을것 같아요.
분노하시는 분들중 한분께서 기재부예산의투명성을요구하는 시민연대 라는 이름으로 만들면 좋겠지만.. 나서지 않으시겠죠. 다들 그렇게 자기 일이 바쁘겠죠. 여기 분노하신 분들이나, 선출직이나, 기재부 인력이나.
근데 오해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다가 보면 아마 일년내내 오해하지 않도록 해명만 하다 끝날것 같고요, 결국엔 그 중간 어느지점을 찾아야 할거예요.
근데 그 지점을 누가 정확하게 지정해줄수도 없을거예요. 에를들면 '기재부 수장은 하루에 6시간 일하고 1시간동안은 오해를 풀어라' 라는식으로 할수도 없죠. 조직이라는게 그런 디테일한 가이드를 주면 잘 굴러가던 조직도 더 이상해지죠. (특히 듣자하니 공무원조직은 더 심할테고요)
따라서 '오해 안생기게 알아서 적당히 잘'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잘 하는건지 누가 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국감이나 뭐 큰 이슈가 있는 어떤 장소에서 기재부 수장 불러다가 니네 그렇게 일하는거 맞냐고 갈구곤 할텐데,
코멘트로 말씀하셨듯 권력을 누가 부여했는지 차곡차곡 따라가다가 보면 '갈구는사람을 뽑는사람'에게 표를 주는사람에게 갑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대고 '그렇게 원인을 찾다보니 이거 다 선출직 잘못뽑은 국민 책임임' 이라고 말하면 또 대중들은 분노하겠죠.
'뽑아줬으니 알아서 처리했어야지' 라고 말할텐데, 그거 상당히 막무가내일테고요.
근데 이 말도 사실 원칙적으론 맞죠. 뽑아줬으니 알아서 처리했어야 하는건 맞는데, 대부분 이런 상황은 정해진 리소스와 우선순위와 뭐 그런 문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고 .. 그러다가 보면 결국 다들 이런 핑퐁과 담당자들에게 개입하기 어려움에 지쳐서 '현실적으로 이거 건드리기 어렵네' 가 되겠죠?
이쯤되면 인터넷으로 원칙을 말하는사람들도 계속 원칙만 얘기하면 그건 일종의 떼 쓰는것에 가까운거 아닐까요.
국민들이 하는일이 '뽑아놓고 떼 쓰는일' 이라고 하면 이게 또 원칙적으로 맞는말이긴 한데요.
홍차넷 오시는 분들이 누구나 다 아는 원칙만 얘기하자고 와서 댓글달고있는건 또 아닌것 같고..ㅎㅎ
기재부에게 정기적으로 대중과 소통하도록 지표를 요구할수 있는 사람을 높은사람을 뽑던가, 유력 후보의 공약집에 넣도록 압박을 가하던가 하는 방법도 있을것 같아요.
분노하시는 분들중 한분께서 기재부예산의투명성을요구하는 시민연대 라는 이름으로 만들면 좋겠지만.. 나서지 않으시겠죠. 다들 그렇게 자기 일이 바쁘겠죠. 여기 분노하신 분들이나, 선출직이나, 기재부 인력이나.
네 어려운 문제네요.... 말하다가 보니 엘리트들이 꼬장꼬장한건 어쩔수 없는 현실이다 라고 말한것 같은데요...
저도 소통이 중요한 문제라는건 당연히 동의합니다.
사람들이 왈가왈부 할 시간에 다른 생산적인걸 하면 국가적으로도 좋은거죠. 그시간에 연애를 해도 좋고요.
얘기하다보니 생각난건데 국민들이 많이들 궁금해하니 기재부 내에 외부 커뮤니케이션 조직을 따로 두는것도 방법 같아요.
(규모있는 조직이면 어지간하면 있을것 같긴 한데요.. ㅎㅎ)
말씀하신대로 국방문제처럼 공개하기 아주 민감한 문제 빼고서도 가려운곳 많이 긁어줄수도 있을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소통이 중요한 문제라는건 당연히 동의합니다.
사람들이 왈가왈부 할 시간에 다른 생산적인걸 하면 국가적으로도 좋은거죠. 그시간에 연애를 해도 좋고요.
얘기하다보니 생각난건데 국민들이 많이들 궁금해하니 기재부 내에 외부 커뮤니케이션 조직을 따로 두는것도 방법 같아요.
(규모있는 조직이면 어지간하면 있을것 같긴 한데요.. ㅎㅎ)
말씀하신대로 국방문제처럼 공개하기 아주 민감한 문제 빼고서도 가려운곳 많이 긁어줄수도 있을것 같기도 하고요.
향후 인구 구성 추이, 복지 수요, 현재의 재정 확대 속도와 당장 몇 년후 재정적자 규모를 생각하면 전 고삐를 조이려는 기재부가 잘 이해되네요.
오히려 있으나마나한 재정준칙을 만들어서 재정운용을 너무도 너그럽게 풀어준 현 정부가 못마땅합니다.
게다가 원래 정치인들은 한없이 퍼주려고 난리이고, 이를 막아서고 반대하는 게 곳간기지 기재부의 전통적 역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홍두사미 소리를 들을만큼 홍 부총리가 처음엔 반대하다가 결국 꼬리 내리는 게 문제이지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을 지켜가려 하는 건 자기 역할을 하는 거라 봐요.
오히려 있으나마나한 재정준칙을 만들어서 재정운용을 너무도 너그럽게 풀어준 현 정부가 못마땅합니다.
게다가 원래 정치인들은 한없이 퍼주려고 난리이고, 이를 막아서고 반대하는 게 곳간기지 기재부의 전통적 역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홍두사미 소리를 들을만큼 홍 부총리가 처음엔 반대하다가 결국 꼬리 내리는 게 문제이지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을 지켜가려 하는 건 자기 역할을 하는 거라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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