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부동산 보유세, 소득세가 너무 적거나 없었다는 점에서, 최소한 다른 세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만큼은 무조건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생각하지만, 근로소득/투자소득/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거의 소득의 크기에 비례하는 동일한 비율의 소득세를 내고, 모든 재물은 그 재물의 가치의 크기에 비례한 보유세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와 아파트, 땅의 보유세를 비교해보면... 자동차와 같이 유용하게 쓰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낮은 재화의 세금이 가장 높은 이상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특정 뉴스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게다가 토지소유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훨씬 관대할 뿐만 아니라 용도별로 구분해 놓고, 같은 용도별로 합산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일수록 세금혜택을 받는 꼴이다. 기업, 학교, 법인 등에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이들이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게 만들었다. 면세구간이 넓고, 세제혜택이 많은 탓에 2018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는 50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높이겠다는 것은 50만 명이 되지 않는 사람을 콕 집어 핀셋증세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71413501933942#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아직도 정부가 집값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만든다고 믿으시는 분이 이렇게 많다니

저기에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하면 폭등할거다 라고 고의로 한 거까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렇게해서 내려간다는 생각은 1도 안했을겁니다.
집값은 어차피 코로나 시국에서 제 1목표가 아니에요 일단 돈을 풀어야 뭐가 되도 되는거지

실제로 LH 내부정보를 이용한 직원 투기가 일어나기 전까지 집값오른다고 곡소리 났어도 정권교체 목소리가 높았나요?
LH 터지고 나서야 이렇게 된거지

다 알고 하는거에요 정치인들이고 5급이상 공무원이고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일단 코로나 시국 전까지도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2017~2019 까지를 보통 1차 상승기 코로나때 잠시 주춤했다가 2020중반~현재를 2차 상승기로 봅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 현재 정부의 시작 부터 집값을 잡겠다고 말한건 정부였습니다. 당시 저는 오르지도 않은 집값을 잡겠다고 왜 설치고 쉐도우 복싱을 하나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집값을 잡는게 말이 되나? 가격은 시장이 정하는 거고 정부는 원할한 공급과 실거주 목적의 거래를 원할하게 하면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야지 억제하는게 맞는 일인가란 생각이 들었죠.
물론 정부말을 믿나? 라고 하시겠지만 흠... 일부는 이렇게 될지 알았을거고 가장 높으신 분을 필두로 이념에 뇌가 절여진 몇몇은 진짜 이렇게 하면 잡힐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똑똑하고 멍청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나 이념, 신념 등에 지나치게 몰두한 사람들을 보면 당연하고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