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1/02/18 12:15:00
Name   Leeka
File #1   스크린샷_2021_02_18_오후_12.02.50.png (607.1 KB), Download : 51
Subject   씨맥의 100만원 처벌은 어느정도일때 성립되는가?


씨맥이 1차적으로 100만원 벌금이 유지되면서.. 이슈가 되길래

간단한 가이드 라인이 있어서 스리슬쩍.. 가져와 봤습니다.


경미한 폭행 -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 가슴이나 몸을 밀친 경우

씨맥과 소드의 증언대로 봐도. '경미한 폭행' 에는 해당합니다.



그럼 여기서 '피해자의 과실이 있냐, 쌍방이냐, 없냐'  에서

소드가 경미한 폭행을 당해야 할 과실은 없기 때문에.  피해자 잘못 없는 경우. 로 이동하면 딱 100만원이 가이드 라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같은 가이드라인으로 맞춘다면, 공정위 징계인 5개월의 경우에도
라이엇 규정집에서 폭행은 최소가 3개월에서 시작.. 인걸 고려하면 법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 논쟁들이 있긴 한데.. 폭행으로 인한 벌금 100만원이 어느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듯 하여...


이 사건은 사실 '이거가지고 '영구정지 받는게 맞아?'  내부고발자 보복성 징계 아냐?...  로 이어지면서 20만 청원으로 불탄건데.
1년이 지난 지금은 핀트가 다른곳으로 가있는듯 하여....    영구정지는 말이 안되지만.. 100만원 벌금은 사실 가이드 대로면 정상적인 사항입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05 음악탁월한 해석 - Twenty One Pilots의 Stressed Out 2 눈부심 16/02/28 6813 2
    3847 과학/기술판다와 비만 3 모모스 16/10/07 6811 5
    1004 기타맨체스터에 흐르는 로마제국의 향기?... 7 Neandertal 15/09/16 6811 1
    9342 일상/생각시대가 많이 흘렀다고 느끼는 때가 언제신가요? 20 왼쪽을빌려줘 19/06/24 6809 0
    5772 일상/생각음주운전에 관한 잡생각 47 Zel 17/06/11 6809 2
    11428 사회씨맥의 100만원 처벌은 어느정도일때 성립되는가? 6 Leeka 21/02/18 6808 1
    9376 사회. 11 Carl Barker 19/07/01 6808 6
    5484 오프모임혹시 노래방 모임? 하면 오실분 계실까요? 38 줄리엣 17/04/20 6808 0
    3435 문화/예술우울했던 옛날 어린이 만화들 24 Toby 16/08/03 6808 0
    11561 일상/생각☆★ 제 1회 홍차넷배 몬생긴 고양이 사진전 ★☆ 41 사이시옷 21/04/08 6807 23
    1887 기타ASMR 8 Lionel Messi 15/12/30 6807 0
    948 의료/건강태양=비만을 피하는 방법 19 마르코폴로 15/09/07 6807 0
    10115 여행아이유 방콕콘서트 (12/24) 남덕식 후기 2 Noup 19/12/25 6806 6
    3287 스포츠차범근 축구교실의 문제가 제기되었네요. 22 jsclub 16/07/18 6806 0
    1991 방송/연예응팔 남편 이야기 13 Leeka 16/01/10 6806 0
    13939 일상/생각지난달 학폭으로 세상의 떠난 친구의 딸 사건이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2 큐리스 23/06/03 6805 9
    12185 정치한국 포퓰리즘의 독특함과 이재명의 위험성? 43 샨르우르파 21/10/19 6805 17
    8264 창작상도동 秘史-하이웨이 민치까스 5 quip 18/09/22 6805 7
    4290 정치다시보는 환생경제 13 Toby 16/12/04 6804 0
    7257 여행서울 호텔 간단 투숙기 (1) 13 졸려졸려 18/03/21 6803 7
    10298 일상/생각매운맛지옥 8 이그나티우스 20/02/16 6802 4
    4898 일상/생각30대 남녀가 6년을 만나 40대가 되어 결혼한 이야기 (2) 16 Bergy10 17/02/17 6802 20
    1609 음악쇠뿔도 단김에 빼라!!! 4 표절작곡가 15/11/22 6802 0
    1659 창작[조각글 6주차] 부고 2 선비 15/11/29 6801 0
    9160 방송/연예두서없이 쓴 걸그룹글 14 헬리제의우울 19/05/06 6800 1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