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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04/19 13:11:54 |
| Name | sisyphus |
| Subject | 오히려 우리는 지역주의를 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낙선할 수 없는 지역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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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선거에 한해서, 지역주의는 깨진 적이 없다. 따라서 지역주의로 회귀한 적도 없다. 국민 대부분은 선거를 보고 지역주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지역주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투표와 관련된 기준은 무엇일까? 하나는 의석 비율이고, 다른 하나는 득표율이다. 먼저, 의석 비율은 바로 국회에 연결되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다. 그러나, 이 비율이 얼마 이상 되어야 지역주의를 타파한 거냐고 묻는다면, 명확한 기준은 없다. 그래도 변화를 얘기할 때, 자주 통용되는 기준은 있다. 바로 티핑포인트(25%)다. 이 기준을 적용해보면, 지역주의를 잠깐이라도 타파한 적조차 없다.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방아쇠가 되길 바란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지역주의 타파의 목표를 정량적으로 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훗날 선거에서 어쩌다 한번 25%를 넘겼다고 해도 다음선거에서 25%를 넘기지 못한다면 이는 지역주의를 깼다고 보기 어렵다. 통계적으론 평균으로 회귀했다고 볼 것이다. 누군가를 평가할 때 한 번의 테스트로는 그를 평가하긴 어렵다. (여담으로 현실적인 이유로 대부분의 시험은 한번만 치른다.) 이렇게 평균회귀까지 고려한다면, 한 세대라고 여겨지는 30년 동안, 25%를 상회하는 선거가 이어져야 비로소 지역색이 사라졌다고 할 만하다. 너무 높은 목표로 보인다고 하지만, 이 정도를 넘지 못한다면, 정치권력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지역주의를 정량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셈이다. 반대로, 득표율을 보면 지역주의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일부 지역의 2위 득표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과적으로 실제 국회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당선자 한명 뿐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권력구도에 영향이 없는 2위의 득표율을 근거로 지역색이 흐려졌다고 하기엔 너무 긍정적인 합리화로 보인다. 아래는 득표율 보단 의석 비율에 더 무게를 두는 발언이다.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 지역주의 완화가 진척되지 못한 것이 무거운 과제로 남았습니다. 그 점이 저희로선 숙제가 될 것입니다. 20.04.16) 다행히, 위에서 제시한 ‘30년간 티핑포인트를 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울 수 있다. 2위의 표가 권력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제도를 택하는 것이다. 케네스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에 의하면, 완벽한 선거제도는 만들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를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 순 있다. 그러나 정계엔 이런 고민이 보이질 않는다. 어쩌면, 대한민국은 지역 색을 버리고 싶지 않은 것인지도 모른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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