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에대해서는 잘알지못해 짧은 의견이 되겠지만, 일단 음주외에도 벌어질 수 있는 심신미약 상태등에 음주를 포함시켜둔거때문에 쉽게 법으로 규정하지 못하는게 아닌가하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법에서도 강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청소년 범죄가 정도에 따라서는 나이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형량이 나와야한다고도 생각하는편이라....

일단 이는 접어두고 kpark님이 말씀하신 항구적인 개선책이 있다면 좋겠지만 법으로 규정한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벌어지는 일이니 아무래도 그러한 개선책이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드는게 사실이 아닐까합니다. 항구적인 개선책이라면 결국 개인의 양심에 호소한다거나, 경기가 있는 날에는 음주를 금지한다거나, 만약 적발되었을시에는 최소 2시즌 정도의 출장정지로 말그대로 경기감각을 잃어서 평생 직업을 날릴 위기감을 준다거나 등의 방법이 생각나는데 첫번째 경우는 지금과 다를게없고 두번째 경우는 적기는 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제재이며 마지막의 경우는 징계라기 보다는 다른 제도의 차원에서 임의탈퇴라는 형식이 존재하고 있기는하죠.

물론, 실수로 음주운전을 벌일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KBO에서 음주사고 발생시 최소 풀타임 시즌의 2/3(남은 경기가 적다면 남은 경기수의 3/4정도) 출장정지와 함께 사회봉사 등의 조치가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이런식으로 강하게 규제하는것이 사고발생률의 저하에 크게 도움이 되지않는다는것은 알고있지만 그래도 없는거보다는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라서...

조금 핀트가 엇나간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제가 뜻한 항구적인 개선책은 법적인 형량을 크게 늘이는 것이었습니다. ^^;

저도 법알못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성토가 커지는데도 형량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른의 사정이라든가 그런게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면 그 근거가 법이 되야 마땅하고, 국민정서법처럼 민간 영역에서 처벌을 내리는 건 이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구단의 임의탈퇴 징계는 다수 대중의 기대에는 부합하는 조치일지 모르나, 그 근거는 구단의 명예 실추 우려, 팬들의 여론 압박 등에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이런 조치가 더 합리적인 행동이 되기 위해선 가장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게 최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슴으론 납득이 가지만 머리 한편에선 조금 찝찝하다고나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