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정식 시장으로 인정받는 곳이 대부분일겁니다.
(참고로 법 이름은 '특별법'인데, 몇 년 전에 영구법으로 개정됐습니다.)

아케이드나 상인회 사무실 등의 시설지원 혹은 배송서비스 등의 무형서비스를 지원받는 시장은 대개 이 법에 따라서 정식으로 등록한 시장이고, 자연스런 상권형성에 따라서 생긴 노천시장은 정식 시장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예시는 아마, 상인회에서 게시한 현수막 같은데 이런 경우는 정식 등록된 시장일거예요

예전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록 기준을 충족한 곳은 '등록시장'으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나 예전부터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행한 곳은 '인정시장'으로 구분지어서 관리했는데 지금은 그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1. 정작 '전통'이라는 표현을 먼저 만든 건 국가입니다 ㅋㅋㅋㅋㅋㅋ 위에서 언급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초창기 명칭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통시장의 정의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건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보니 면적과 점포수 기준, 그리고 과거 10년 이상 시장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인정되면 어떤 형태든지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아파트 상가도 면적과 점포수를 충족하고 10년 이상 영업이 행해지면 전통시장 등록이 가능하고, 모 지자체에는 용산전자상가처럼 건물형에 전자 및 공구제품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도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 기존 상인들 텃세 때문에 99% 불가능입니다. 1%는 청년상인과 기존상인들이 정말로 협력을 잘 해서 성공한 케이스인데, 몇 달전에 박카스 광고에 나온 서울의 어느 시장처럼 잘 되는 곳도 있을겁니다. 있을건데...

뭔가 새로운 점포가 들어와서 이른바 '힙한' 점포로 유명세를 타면 주변 상인들이 그렇게도 견제합니다. 아, 반면교사가 있네요. 연돈! 아시죠?


3.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규모점포나 전통시장이나 그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을테니까요. 그리고 시장 상인들중에 돈 좀 많은 분들이 많긴 하던데, 장사만으로 그렇게 벌어들였는지는 모르겠네요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용산던전이 전통시장이었군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은 일종의 서구권 길드같은걸 한국화 하려는 개념같은데.

길드, 장인 제도를 하려면 정말 서구처럼 시험봐서 통과한 사람만 그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네요.

흔히 서구권 기술 이민 얘기할때 자주 언급되는 배관공, 용접공 같은 경우의 apprenticeship 같은 제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규 교육 외의 방식으로서 특정 분야 전문가를 만드는 좋은 사회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종종 젊은 분들 특화해서 한 청년~ 무슨무슨 하는 사업들 보니까 저런건 제대로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저도 스타트업 업계에서 봤을 때도, 정부에서 지원사업 정책을 별 생각없이 운영하면 그걸 악용하고 기형적으로 커져서 주객전도가 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본질적으로 자리 깔고 수십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간이(몽골텐트)형태 등으로 누구나 소자본으로 진입하는 것을 위한 것이 시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해외의 시장에서 작은 상점을 차려본 적이 있는데, 월세나 보증금없이 하루 만원 남짓한 적은 돈이면 어떻게 꾸미던 뭘 팔던 자유롭게 누구나 시장 한 켠을 자리할 수 있는 것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아이들끼리 나온 경우도 있었구요.

한국에서도 이런 대중 다수의 남녀노소가 선호할 수 있는 활기있는 시장이 등장하면 좋겠습니다.